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「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사항(대법원규칙 제    2757호, 2017. 11. 6. 공포, 시행)을 반영하고, 그 밖의 동 지침상의        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육아휴직을 하는 법관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, 월별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,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함(Ⅱ. 5.)

3.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13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. 11. 16. 결재

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

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Ⅱ. 5. 나. 첫 번째 ○부터 세 번째 ○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(1) 총지급액

(가)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: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    직법관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월    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 150만원을,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한다.

*‘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’란 최초 육아휴직한 날로부터 기산한 육아휴직기간 3개월을 말함

(나)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(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)까    지: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법관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    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   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, 50만원 미만일 경우    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.

(다)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   육아휴직을 한 자가 법관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    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법관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    액을 아래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○ 첫째 자녀: 150만원

○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: 200만원

* 20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를 구분         하지 않고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함

(라)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, (다)의 수당은 부부 법    관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한다. 따라서 부부 법관의 경우 누가    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    여야 한다.

* (다)의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, 배우자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(휴직)통지서 등 공문,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(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)

(2)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

(가) (1) 총지급액의 (가), (나) 및 (다)에서 정한 지급액(이하 ‘총지급    액’이라 한다)에서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, 남은 금    액이 (1) 총지급액 (가) 및 (나)에서 정한 최소 지급액(이하 ‘최소     지급액’이라 한다)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.

(나) 총지급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을    지급한다.

(3) 육아휴직 복직 후의 지급액

(가) 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(총 지급액에서 15퍼센트를         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육아휴직기간 중 50만원을 지급받은         경우에는 총 지급액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)은 휴직종료 후         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       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.

＊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퍼센         트는 지급하지 않음

(나) 총 지급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50만원을        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Ⅱ. 5. 나. 네 번째 “○”를 “(4)”로 하고, 첫 번째 “–”을 “(가)”로, 두 번째 “–”을 “(나)”로 한다.

Ⅱ. 5. 다. 첫 번째 “○”를 “(1)”로, 두 번째“○”를 “(2)”로, 세 번째 “○”를“(3)”으로 한다.

Ⅱ. 5. 라에 (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4) 2017. 9. 1.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: 2017. 9. 1.기준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, 최초 3개월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80%(최대 150만원, 최소 70만원) 지급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현 행	개 정 안
Ⅱ.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1.∼4. (생 략) 5. 육아휴직수당(규칙 제10조의2) 가. (생 략) 나. 지급액 ○ 총지급액 -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 직법관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- 다만,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을,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. ○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- 총 지급액에서 15퍼센트에 해 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 액을 지급하되,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. - 총지급액이 50만원 미만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지 급한다. -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 시일 현재 육아휴직법관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. 다만, 상한액 중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, 둘째 이상 자 녀인 경우 200만원으로 한다.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,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 지급한다. ○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- 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(총 지급액에서 15 퍼센트를 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육아휴직기간 중 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에는 총 지급액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)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 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. ＊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 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 당 15펴센트는 지급하지 않음 - 총 지급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50 만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. ○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- (생 략) - (생 략) 다. 지급기간: (생 략) ○ (생 략) ○ (생 략) ○ (생 략) * (생 략) 라. 지급방법 (1) ∼ (3) (생 략) <신 설> 마. (생 략)	Ⅱ.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1.∼4. (현행과 같음) 5. 육아휴직수당(규칙 제10조의2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지급액 (1) 총지급액 (가)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 월까지: 육아휴직 시작일 현 재 육아휴직법관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. 다만,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, 70만원 미만일 경 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한다. * ‘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 개월까지’란 최초 육아휴직 한 날로부터 기산한 육아휴직 기간 3개월을 말함 (나)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 휴직 종료일(시작일로부터 최 대 1년)까지: 육아휴직 시작 일 현재 육아휴직법관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월봉급 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100만원을, 50만원 미 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 한다. (다)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법관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 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 일 현재 육아휴직법관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 액을 아래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 ○ 첫째 자녀: 150만원 ○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 한 둘째 이후 자녀: 200만원 * 20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 한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를 구분하지 않고 150만원 을 상한액으로 함 (라)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 을 한 경우에는, (다)의 수당 은 부부 법관 중 신청한 1인 에게만 지급한다. 따라서 부 부 법관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 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. * (다)의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같은 자 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 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, 배 우자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(휴직)통지서 등 공문,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 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 출하여 신청(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 어야 함) (2)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(가) (1)총지급액의 (가), (나), 및 (다)에서 정한 지급액(이하 ‘총지급액’이라 한다)에서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, 남은 금액이 (1)총 지급액 (가) 및 (나)에서 정한 최소 지급액(이하 ‘최소 지 급액’이라 한다) 미만일 경 우에는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 다. (나) 총지급액이 최소 지급액 미 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. (3)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(가) 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 당하는 금액(총 지급액에서 15퍼센트를 뺀 금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이어서 육아휴직 기간 중 최소 지급액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액에서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 액)은휴직종료후복 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 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 급한다. ＊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 에 퇴작하는 경우 육아휴직수 당 15펴센트는 지급하지 않음 (나) 총 지급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기 간 중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. (4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(가) (현행과 같음) (나) (현행과 같음) 다. 지급기간: (현행과 같음) (1) (현행과 같음) (2) (현행과 같음) (3) (현행과 같음) * (현행과 같음) 라. 지급방법 (1) ∼ (3) (현행과 같음) (4) 2017. 9. 1.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법: 2017. 9. 1.기준 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육아 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, 최초 3개월에 도달하 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80% (최대 150만원, 최소 70만원) 지 급 마. (현행과 같음)

신․구조문대비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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